우리나라 1 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40% 로 증가하면서 고독사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결부돼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16 일 국회에서는 1 인 가구의 안전 , 건강을 주제로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 서울 서초갑 ) 과 재단법인 숲과나눔 ( 이사장 장재연 ) 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1 인가구의 안전과 건강 , 그 현황과 대책 ”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
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고령화 사회 노후 대비가 절실한 노년층과 취업난에 처한 청년들이 1 인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며 “ 다인 가구에 대한 지원 못지 않게 ‘ 나홀로 가구 ’ 에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그는 서초구청장 재임 시절 전국 최초로 ‘1 인 가구 지원센터 ’ 를 설치하고 국회 등원 이후 ' 고독사 예방법 ' 을 1 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는 등 1 인 가구 지원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장재연 재단법인 숲과나눔 이사장은 “ 높아진 1 인가구 비중과 달리 우리사회 대부분 분야의 시스템은 전통적 가구 형태에 맞춰져 있다 .” 며 1 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토론회 현장을 찾은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1 인 가구의 고립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 ” 이라며 “1 인 가구 증가로 각종 산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 역시 1 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공공 서비스 개발로 국민께 보답해야 한다 ” 고 당부했다 .
토론회 패널들은 1 인 가구의 빈곤과 외로움으로 인한 건강과 안전 문제 대응을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가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 예방 ,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모니터링센터장은 “2050 년 서울은 1-2 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72.1% 로 표준가구 형태로 부상하게 된다 ” 며 “ 영국과 일본이 외로움 , 고독 대책 장관을 임명했듯이 1 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적극 예방하고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 ” 임을 강조했다 .
박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서울시 1 인가구 대상 조사 결과 위급상황 대처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35.9% 에 달한다 ” 고 밝혔다 . 반면 “ 각 지자체가 시행 중인 안심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조사에선 절반 이상 응답자가 모른다고 답하는 실정 ” 이라고 지적했다 .
김명숙 KBS PD 는 2014 년 국내 최초로 고독사 현장을 취재해 알렸던 경험을 토대로 “ 고독사는 고독생의 결과물 ” 이라고 강조했다 . 1 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것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대책임을 역설한 것이다 .
조은희 의원은 토론회 말미 “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사회 , 혼자여도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 며 “ 이번 토론회를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