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3년 2월 8일 14:00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학계를 중심으로 총 10명으로 구성하고,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와 경사노위 김덕호 상임위원이 공동 단장을 맡았으며,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의 노사관계에 대해 경험과 조예가 깊은 학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자문단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노사관계 법?제도 등을 세계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한편,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노사 상생 및 대등성 확보 등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노조설립, 단체교섭, 대체근로 개선 등 노사관계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조의 투명한 조직 운영, 법률 준수 문화, 비정규직?미조직 근로자와의 지원?협력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향후 약 5개월 간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내 그 결과를 자문단(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현장의 실태와 목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FGI, 토론회 등의 활동도 병행한다.

공동단장인 조준모 교수는 모두 발언에서 “경사노위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자문단을 꾸리고 진행하는 만큼, 노사가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자문단은 노사가 참여할 때까지 준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자문단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노사 상생과 균형의 관점에서 기존의 관행과 제도를 재평가해서 고칠 부분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국가 간 생존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노동현장의 혼란과 함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음에도 그간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우선 전문가 중심의 논의로 시작하지만, 언제든지 노사가 참여하여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