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율이 17.5% 에 그쳤다 .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 개 시 ·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불복절차 관련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 ’ 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2 년 8 월 31 일까지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는 총 325 건이었다 . 이 중 승소 건수는 57 건에 그쳐 승소율로 보면 17.5% 이다 .
이번 정순신 씨 아들 학폭 사건을 보면 , 2018 년 3 월에 자녀가 학교폭력의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려고 재심 청구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행정소송을 벌였고 모두 패소했다 .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는 1 년이 넘게 같이 지내다가 지난 2019 년 2 월에서야 전학을 갔다 . 반면 , 그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같이 지내는 등 2 차 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고통이 더해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학업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순신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자녀의 학생부에 학폭위 처분 기재를 막고 입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
지역별 승소율을 보면 , △ 제주 100%(3 건 중 3 건 ) △ 인천 75%(8 건 중 6 건 ) 으로 두 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 △ 강원 33.3%(15 건 중 5 건 ) △ 광주 33.3%(6 건 중 2 건 ) △ 전남 33.3%(9 건 중 3 건 ) △ 울산 25%(12 건 중 3 건 ) △ 서울 19%(26 건 중 5 건 ) △ 전북 18.7%(16 건 중 3 건 ) △ 충남 18.2%(22 건 중 4 건 ) △ 경남 18.4%(38 건 중 7 건 ) △ 경북 15%(20 건 중 3 건 ) △ 세종 14.3%(14 건 중 2 건 ) △ 대구 11.1%(9 건 중 1 건 ) △ 충북 11.1%(9 건 중 1 건 ) △ 부산 8.3%(24 건 중 2 건 ) △ 경기 8.3%(84 건 중 7 건 ) △ 대전 0%(10 건 중 0 건 ) 순이었다 .
이에 , 강득구 의원은 “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집행정치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피해 학생이 보호받지 못하고 2 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며 , “ 피해 학생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교육부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율이 17.5% 에 그쳤다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 개 시 ·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불복절차 관련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 ’ 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2 년 8 월 31 일까지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는 총 325 건이었다 . 이 중 승소 건수는 57 건에 그쳐 승소율로 보면 17.5% 이다 .이번 정순신 씨 아들 학폭 사건을 보면 , 2018 년 3 월에 자녀가 학교폭력의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려고 재심 청구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행정소송을 벌였고 모두 패소했다 .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는 1 년이 넘게 같이 지내다가 지난 2019 년 2 월에서야 전학을 갔다 . 반면 , 그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같이 지내는 등 2 차 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고통이 더해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학업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순신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자녀의 학생부에 학폭위 처분 기재를 막고 입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지역별 승소율을 보면 , △ 제주 100%(3 건 중 3 건 ) △ 인천 75%(8 건 중 6 건 ) 으로 두 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 △ 강원 33.3%(15 건 중 5 건 ) △ 광주 33.3%(6 건 중 2 건 ) △ 전남 33.3%(9 건 중 3 건 ) △ 울산 25%(12 건 중 3 건 ) △ 서울 19%(26 건 중 5 건 ) △ 전북 18.7%(16 건 중 3 건 ) △ 충남 18.2%(22 건 중 4 건 ) △ 경남 18.4%(38 건 중 7 건 ) △ 경북 15%(20 건 중 3 건 ) △ 세종 14.3%(14 건 중 2 건 ) △ 대구 11.1%(9 건 중 1 건 ) △ 충북 11.1%(9 건 중 1 건 ) △ 부산 8.3%(24 건 중 2 건 ) △ 경기 8.3%(84 건 중 7 건 ) △ 대전 0%(10 건 중 0 건 ) 순이었다 .이에 , 강득구 의원은 “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집행정치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피해 학생이 보호받지 못하고 2 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며 , “ 피해 학생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교육부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