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안성시)은 2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학용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택시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이 제1주제 발표했으며,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건설산업연구원 김정구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이 제2주제를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만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사회로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영훈 대광이엔씨 대표이사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에도 연간 주택거래량이 80만호 였으나, 작년 거래량이 54만호 밖에 안된다”며 “가파른 고금리로 인해 심각한 주택시장의 위기가 도래한 만큼, 건설업계와 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서 긴급 처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지난해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인플레이션, 그에 따른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주택업계가 유난히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며 “국회와 정부, 협회, 업계가 한마음으로 주택시장 연착륙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2020년 7월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고, 지난해부터 주택가격이 고점을 기록한 뒤,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며, 고금리로 인한 시장 내 매수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미분양주택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진단했다.

최근 정부의 신속한 부동산규제 완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가격 하락폭은 다소 둔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냉각된 주택시장으로 인해 주택건설업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원활한 금융공급과 세재 부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병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성원·박대출·배현진·송석준·윤주경·이용호·최영희·최형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