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 년새 스쿨존 내 신호위반 건수와 과태료가 9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기준 위반 건수는 118 만여 건이고 과태료는 1,540 여 억원이 부과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스쿨존 내 신호위반 건수 및 과태료는 매년 늘었다 .
연도별로 보면 신호위반 건수는 2018 년 12 만 3 천건 , 2019 년 18 만건 , 2020 년 29 만 4 천건 , 2021 년 68 만 4 천건을 기록하더니 2022 년 118 만건이었다 . 작년 기준으로 하루에 3200 여 건의 신호위반이 단속된 셈이다 .
과태료는 2018 년 160 억원 , 2019 년 234 억원 , 2020 년 382 억원 , 2021 년 886 억원 , 2022 년 1540 억원이 부과됐다 .
신호위반 및 과태료 뿐만 아니라 스쿨존 내 초등학생 어린이 교통사고 역시 5 년새 20% 수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8 년 스쿨존 내 초등학생 어린이가 포함된 교통사고는 348 건이었는데 2019 년 453 건 , 2020 년 328 건 , 2021 년 403 건 , 2022 년에는 420 건으로 집계됐다 .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 역시 2018 년 360 명 , 2019 년 464 명 , 2020 년 335 명 , 2021 년 430 명 , 2022 년 424 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5 년 동안 서울 · 인천 · 경기 지역에서 매년 절반 이상의 사고와 부상이 발생했다 .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5 년 동안 891 건이고 부상자는 921 명으로 알려졌다 .
한편 김남국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초등학생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은 고학년 (4 학년 ~6 학년 ) 보다 저학년 (! 학년 ~3 학년 ) 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부상자가 저학년인 경우는 2018 년 236 명 , 2019 년 301 명 , 2020 년 199 명 , 2021 년 234 명 , 2022 년 237 명이었는데 같은 기간 고학년 초등학생 부상자는 2018 년 124 명 , 2019 명 163 명 , 2020 년 136 명 . 2021 년 196 명 , 2022 년 187 명이었다 .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 매년 신호위반 건수 및 과태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스쿨존 내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것 ” 이라며 “ 교육부와 교육청 , 경찰청 등이 적극 협의하여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학생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학생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 ” 고 밝혔다 .
최근 5 년새 스쿨존 내 신호위반 건수와 과태료가 9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기준 위반 건수는 118 만여 건이고 과태료는 1,540 여 억원이 부과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스쿨존 내 신호위반 건수 및 과태료는 매년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신호위반 건수는 2018 년 12 만 3 천건 , 2019 년 18 만건 , 2020 년 29 만 4 천건 , 2021 년 68 만 4 천건을 기록하더니 2022 년 118 만건이었다 . 작년 기준으로 하루에 3200 여 건의 신호위반이 단속된 셈이다 .과태료는 2018 년 160 억원 , 2019 년 234 억원 , 2020 년 382 억원 , 2021 년 886 억원 , 2022 년 1540 억원이 부과됐다 .신호위반 및 과태료 뿐만 아니라 스쿨존 내 초등학생 어린이 교통사고 역시 5 년새 20% 수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 년 스쿨존 내 초등학생 어린이가 포함된 교통사고는 348 건이었는데 2019 년 453 건 , 2020 년 328 건 , 2021 년 403 건 , 2022 년에는 420 건으로 집계됐다 .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 역시 2018 년 360 명 , 2019 년 464 명 , 2020 년 335 명 , 2021 년 430 명 , 2022 년 424 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5 년 동안 서울 · 인천 · 경기 지역에서 매년 절반 이상의 사고와 부상이 발생했다 .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5 년 동안 891 건이고 부상자는 921 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남국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초등학생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은 고학년 (4 학년 ~6 학년 ) 보다 저학년 (! 학년 ~3 학년 ) 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가 저학년인 경우는 2018 년 236 명 , 2019 년 301 명 , 2020 년 199 명 , 2021 년 234 명 , 2022 년 237 명이었는데 같은 기간 고학년 초등학생 부상자는 2018 년 124 명 , 2019 명 163 명 , 2020 년 136 명 . 2021 년 196 명 , 2022 년 187 명이었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 매년 신호위반 건수 및 과태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스쿨존 내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것 ” 이라며 “ 교육부와 교육청 , 경찰청 등이 적극 협의하여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 학생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학생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