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2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김포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을 건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은혜 장관을 만나“신도시 장기지역과 고촌 신곡지역의 과밀학급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며 “증축 등 단기처방이 아닌 보다 적극적으로 중학교 신설을 추진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포는 전국 지자체 중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다. 2020년 기준 ‘전국 지자체 중 학급당 학생 수가 높은 상위 10개 지역 현황’(교육부)을 보면, 김포는 26.9명으로, 화성시(27.4명) 다음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곳이다. 김포시는 중학교 전체 학급 중 70%가 학급당 30명이 넘고 있다.

고촌중학군내 신곡중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33명을 초과하고 있고, 장기운양중학군(장기·푸른솔·고창·하늘빛)은 전체 중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대 35.9명을 초과하는 곳도 있다. 과밀학급으로 인한 원거리 배정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김포지역 고촌 신곡과 장기 운양지구에 각각 중학교 1개교 신설과 이를 위한 부지확보 방안 협의시 교육부 차원의 지원 및 적정 학급당 학생수 선제 반영을 통한 적극적인 학교 신설 추진을 건의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에 따르면 4,000(초등)~6,000(중·고등)세대 규모의 신규 개발이 동시에 발생하고, 통학거리 1.5km 이내, 통학시간 도보 30분 이내의 조건을 충족하는 위치에 학교부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가 새로 건설되고 학교 신설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많은 입주 가정의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가하면, 과밀학급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투자심사 조건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신도시 지역의 경우 지역적 특성, 개발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지 확보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유은혜 장관은 김 의원의 과밀학급 해소 대책 건의에 대해 “김포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지난 9월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단을 구성했고, 신도시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규정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장관은 “학급당 28명으로 인원을 조정해 우선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며 “시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교신설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지역 학교중 체육관이 부족하거나 없는 학교에 대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유은혜 장관은 내년도 특별교부금 예산편성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